법률지식인
조회수 79,262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러한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니 법조인을 통해 대신 접촉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액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교통사고분쟁을 조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우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교통사고분쟁을 분석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여 선처나 감형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기 전에 신속히 도움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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