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상담 받고싶어요

음주운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설령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서는 조속히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을 때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 및 감형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응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만일 과거 같은 사안으로 처벌받은 일이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피력하여 음주운전형량을 낮춰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음주 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악화된 만큼 가능하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강화된 기준만큼이나 음주운전형량 역시 만만치 않는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