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처벌 및 민사소송대응

통장대여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한다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서 민사 소송을 당하셨다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배상금까지 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경우, 자수, 내부고발을 했을 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범법 행위를 했다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형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통장대여처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