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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질문 있어요!

조회수 56,166 | 2023-12-27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빚도 많고 여자관계가 복잡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재산분할 반반하자고 했는데 남편쪽에서는 저희가 혼인신고를 안했기때문에 재산분할 안해도 된다고 저보고 그냥 위자료 좀 줄테니까 나가라고해요   이게 진짜인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싶은데 여기서 답변 얻을 수 있을까요~?
A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뤄지는 재산분할 사안은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혼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혼 관계인 부부라면 부부인 점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을 결정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인 부부라면 우선 부부임을 증명하는 과정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재판부에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부부임이 인정된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내역 또는 경조사 참석이나 주변 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부부 관계를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소송은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나,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지켜나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1초라도 빠른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분할은 질문자님께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기여한 몫만큼 재산을 나눠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상담 가능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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