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28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 입니다.
폭행 사건은 법리적으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따라올 확률이 큰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섬세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폭행 혐의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 인정되며 '특수' 혐의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고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일 초기에 제대로 법적 대응하지 못하여 특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벌금형 1,000만 원 이하를 받게 되며 다른 전과나 재범 등의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상대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대응 전략을 구상한 다면 충분히 감형 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문과 상대방이 먼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다면 양형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특수폭행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완벽한 해결책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폭행죄/상해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