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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변호사 도움받으면 기소유예 나와요?

조회수 6,828 | 2023-12-12

2차까지 술마시고 3차가려고 일어나는데 친구가 화장실 갔다오다가 다른 사람한테 어깨빵 당했고 시비 붙었어요  그 사람들도 술을 많이 마셨는지 좀 심각하게 흘러갔는데요 저는 가서 말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너무 심하게 욕하고 소리지르는거에요 저도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옆에 있던 각목같은거 잡아서 가라고 위협했어요 그 과정에서 힘조절 잘못해서 진짜 그쪽 사람 한명 머리를 치게 됐고요 보고있던 행인이 112에 신고해서 특수폭행으로 조사받고있는데 혹시 특수폭행변호사 도움받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특수폭행변호사의 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 입니다.

폭행 사건은 법리적으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따라올 확률이 큰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섬세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폭행 혐의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 인정되며 '특수' 혐의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고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일 초기에 제대로 법적 대응하지 못하여 특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벌금형 1,000만 원 이하를 받게 되며 다른 전과나 재범 등의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상대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대응 전략을 구상한 다면 충분히 감형 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문과 상대방이 먼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다면 양형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특수폭행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완벽한 해결책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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