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 형량 높게 받을지 궁금해요

위증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처해계신 위증죄 혐의는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을 때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본 죄로 형량을 받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 죄가 성립되어 벌금형도 없고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거나 자수해야 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증언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여러 정황 증거자료를 모아 문의자님의 무고함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벗어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여러 정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충분히 입장을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홀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에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