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변제 안하는 사람한테 법적 대응할 생각입니다.

대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라면 대여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대여금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 결과를 받아 채무를 이행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의하면 약정한 대여금 변제 기한이 이르렀을 때 채무자가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채권자 본인이 대여금 지급명령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사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하는 것,

채무 관계인에게 마음대로 연락하는 것, 대리인을 선임했으나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 등은 모두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 소송은 먼저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로 채무 내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초반부터 받아 원만하게 승소로 향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여금소송 관련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