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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변호사 찾는 중입니다

조회수 7,680 | 2023-11-15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볼 영화를 다운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하지 불법 사이트에서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제가 다운받을 생각이 없었던 영상도 같이 다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 영상은 음란한 불법 촬영물이었고 결국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을 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야한 동영상을 다운 받으려던 것은 아니어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통매음 전문 변호사 찾고 있는데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발생시키는 목적인 경우 그리고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할 경우를 충족해야 하며 공공성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조인과 함께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본 다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고 변호사와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감형 혹은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부터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단의 프로필 또는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편하게 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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