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입니다.

조회수 84,195 | 2023-11-08

술취해서 밤에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꽤 있었더라구요. 씨씨티비보고 충격받고 반성중입니다..                                                       경찰서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할 것 같은데 처벌을 좀 가벼운 쪽으로 피할 방법 없을까요 이런 정도로 교도소 가지는 않겠죠? 신속한 답변 원합니다.
A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회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형 및 선처를 원하신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본 죄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등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해당 죄의 경우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에 혐의를 받을 경우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인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구형 받는다면 성범죄자가 되면서 별도의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