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 청소년이 마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71,504 | 2023-11-01

학원 앞에서 나눠주는 음료수 같은 거 먹었는데 거기 만약에 마약이 들어있었으면 처벌받나요? 아니면 호기심에 고의로 마약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라서 약하게 처벌 받나요?                     청소년도 실형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방심은 절대 해선 안 되며 마약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범죄라면 청소년들에게는 소년원 또는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나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중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적 도움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범행 기간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 위험이 있으며 만 14사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형 및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는 체포 및 구속 등이 동반되는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기에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법조인과 동행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해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