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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 학폭 형사사건 대응에 변호사 조언 구합니다

조회수 54,279 | 2023-10-31

울산에서 17살짜리 외동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동급생들한테 상습적으로 돈을 뺏겼대요 애들이 가방 훔쳐서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        등뒤에 낙서하고 욕적고.. 다른 여자애들 앞에서 때리고..    이대로는 학교 못보내겠어서 부모로써 강경하게 대응하려 해요 이정도면 가해학생들한테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학폭 형사사건으로 생기부에 꼭 기록 남게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자녀의 학폭 피해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심각한 학교 폭력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더 이상 내 자녀의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란 신체에 대한 피해를 주는 일만 해당되지 않으며 상해, 협박, 약취 등 다양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가혹행위가 아닌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피해 학생 측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과정마저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고소뿐만 아니라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상대측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합당한 처벌 및 보상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울산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자녀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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