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관련 질문 있어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대신 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징역 5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양형 요소 및 선처 방향을 모색하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죄는 가담자의 경우 몰랐다고 해도 범죄 조직의 현금 운송책으로 범죄에 일조했을 경우 홀로 수사기관에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단계부터 법조인과 함께하는 적절한 대처가 중요한데요,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의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철저히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접하게 된 과정과 의심을 하지 못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욱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자세하고 객관적인 사건 판단을 위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