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관련 질문 있어요

조회수 23,911 | 2023-10-17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전 지금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 중이라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알바 찾다가 시급 높은 쇼핑몰 회사가 있어서 지원했고 공장으로 대금 송금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면접 전에 신원조회도 했고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사이트라서 별 의심없이 일했습니다. 저의 꼼꼼한 성격으로 한달 정도 일 잘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왔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온게 보이스피싱인줄알았는데ㅎ 그게 아니었어요..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라도.. 집에서 알면 큰일나거든요ㅠㅠ 빨리 도와주세요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대신 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징역 5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양형 요소 및 선처 방향을 모색하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죄는 가담자의 경우 몰랐다고 해도 범죄 조직의 현금 운송책으로 범죄에 일조했을 경우 홀로 수사기관에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단계부터 법조인과 함께하는 적절한 대처가 중요한데요,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의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철저히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접하게 된 과정과 의심을 하지 못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욱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자세하고 객관적인 사건 판단을 위해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