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16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일차적으로 그 직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혐의가 확인되는 결과까지 나오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성남음주운전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및 징계 수준이 달라지는데 이때 일반인과는 다른 징계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최대 정직, 0.08%~0.2% 구간에서는 최대 강등까지, 만취 수준인 0.2% 이상 수치일 때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무원 직위해제까지 당할 수 있으니,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은 물론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성남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파면, 해임과 같은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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