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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같이 가주시나요

조회수 8,555 | 2024-05-03

제가 최근에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면허취소랑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더 높게 처벌을 받을 거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다음주 경찰조사를 가기로 경찰이랑 일정을 잡았는데 혹시 성남음주운전변호사님이 경찰조사 같이 가주시나요?
A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일차적으로 그 직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혐의가 확인되는 결과까지 나오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성남음주운전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및 징계 수준이 달라지는데 이때 일반인과는 다른 징계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최대 정직, 0.08%~0.2% 구간에서는 최대 강등까지, 만취 수준인 0.2% 이상 수치일 때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무원 직위해제까지 당할 수 있으니,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은 물론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성남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파면, 해임과 같은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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