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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폭행 형량

조회수 10,292 | 2024-02-20

폭행죄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폭행죄 형량에 대해 문의주셔서, 빠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260조에 의거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크고 작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협을 끼치게 하는 행동이나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단순폭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공소 제기가 폐지되어 더이상 본 사안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는 처벌받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 261조, 2인 이상 다중의 사람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폭행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폭행 형량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거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단계별 전략법 제시로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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