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284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 제도 생각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한 지부터 꼼꼼하게 파악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얼마 정도의 채무가 있는지는 모르나,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지속적 수입을 얻는 소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 사항에 타당한지 혼자 파악하시지 마시고, 개인회생변호사에게 검토받아야만 개인의 사정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재산과 수입의 조사, 채권자 목록까지 파악해야만 법원의 기각 없이 한 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기간(3~5년) 동안 성실히 원금의 일부분을 납부해야만 나머지 채무가 모두 탕감되는 형식이기에, 무조건적인 통과 절차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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