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필요한데 도움 주실분?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위법행위로 인식되어 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처벌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셨기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과 더불어 12대 중과실 죄목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나오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 걸어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꽤 복잡한 사안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서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어책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