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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법무법인 중에 성범죄 전문인곳있을까요?

조회수 30,054 | 2024-04-09

부산 토박이인 직장인입니다. 성범죄 휘말려서 부산법무법인 알아보고있는데요.. 저는 성추행까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전과가 있어서 .. 가중처벌 같은거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오해도 있는 상황이라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은데 부산법무법인 중에 성범죄 전문인 곳 상담받고싶어요 선임비 비싼가요
A

부산법무법인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강제추행, 성추행 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서로 간의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하시길 원한다면,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 실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특정 취업 기관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하루빨리 부산법무법인 도움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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