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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무조사 받을 거 같아요.

조회수 59,519 | 2024-04-23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나름 법인을 운영중이신데요. 근데 이번에 연초에 현금매출액을 누락하면서 탈세의혹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무조사를 받을 거 같은데 잘못걸리면 세금폭탄이라고 들어서요. 혹시 세무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 있으시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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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법인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정기세무조사는 장부를 꼼꼼하게 관리한다면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명백한 탈세 및 탈루 혐의를 받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납세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거래 내역이 다를 때,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신고 내역에 탈루 혐의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세금 폭탄의 불이익을 맞게 되니 본 변호인과 귀사의 세무/회계 자료 확인, 사업주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이력 확인, 가지급금/가수금 등 가계정 정리, 명의신탁 주식 등 내부 위험 등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현재 법인세무조사가 선정되었다면, 그간 신고했던 모든 세금 내역을 확인해야하며 누락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야하니 신속히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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