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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토지분할 소송 해야하나요?

조회수 69,550 | 2024-04-05

저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의 권유로 한 땅에 투자를 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그 때 다른 지인분들 설득해서 다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어차피 그 땅 갖고 있어봐야 재개발도 안된다고해서 지인분들이랑 나눠가질려는데 공유토지분할 소송 해야할까요?
A
공유토지분할소송은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고 싶은 경우, 공동 사유자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법원에 청구하여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본 소송은 부동산 분쟁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처분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 이 때 다양한 이유로 토지의 처분을 반대하는 공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어 각각의 공유자에게 배분하고 있으나 분할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상황에선 어떤 분할 방식이 적합할지 법리적으로 미리 본 변호인과 관련 사항에 대해 신중히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공유물의 특징, 주장, 본인의 현재 상황 등 여러 구체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의 0.01% 억울함도 없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 전화번호로 신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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