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내분과 마찰로 인해 본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존속협박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이며,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했던 발언 중 위협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내고 악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중 상대방이 왜곡하여 해석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의 양형을 얻어내셔야 합니다.
존속 관계는 단순히 법률상 가족으로 명시되어만 있는 것이 아닌, 서로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관계이며 이를 저버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에 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사건 혹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최종 판결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폭행, 협박과 같은 다수 형사사건의 해결사건을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