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재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처벌기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시는 음주운전 재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인과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법상 형의 가중·감경 요소,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법정형, 집행유예 결격 사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물론, 면허취소나 정지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 재범일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습관성 행위로 인정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처벌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안 및 상황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필요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통해 상황을 아드님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