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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로펌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입니다.

주취 운전은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기에, 신속히 창원로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인한 교통사고의 양형은 사고의 심각성, 운전자의 전력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 혈중 알코올 농도, 공법상 도덕적 책임, 피해자의 의견 등에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거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혀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점 사안을 바꿔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양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규정과 절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해결하는 것이 필수인 사안으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교차적 시야를 가진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