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반법 처벌

조회수 26,748 | 2024-02-20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3년 10월 보안요원 근무할 적 당시 후문근무서다가 은연중 수기로 작성한 7명 중 3명만 여사원꺼만 카톡연락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후 사적으로 카톡, 문자, 통화 일제히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 뒤 조장님, 팀장님 앞에서 카톡연락처를 싹다 지웠었고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약속, 마음가짐을 지켰습니다. 2월 20일 갑자기 한 여사원의 오빠분께서 2000만원에 합의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녹음한다는 협박을 한다고.. 저를 스토킹, 성희롱,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에는 법률에 근거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처럼 직장 내에서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는 사내 규정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질수 있으나, 이름, 연락처 등 조회하고 남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보편적으로는 경고 조치로 끝나는 사례는 드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인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와 크기에 따라 다르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수 없기에 일반적인 답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타드리며,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이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금 책정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