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요.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경우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의미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100%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최근까지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파급력이 엄청나기에, 초기 대응부터 대구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분의 반성의 태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를 최대한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 사안을 보다 쉽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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