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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음주 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나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경우는 이제 삼진아웃이 아니라 투아웃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10년 이내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10년 이내에 2회 적발하게 될 시 (0.03% ~ 0.2%)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대응부터 철저히 진행해야 됩니다.
* 하지만 분명히 고려되고 참작되어야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형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이끌어내 감형받는 것이 중요하니, 빈틈없는 조력은 물론 모의법정을 통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