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실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며 그 행위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높고 추후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도 높은 부분입니다.

만일 본 죄가 인정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아시다시피 무작정 범행을 부인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를 고민하고는 합니다.

특히 본 상황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증거나 정황 피해 규모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선택해야 하니, 초기부터 본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실형 위기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