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침해사례 중에 승소했던 경우 있나요?

상표권침해소송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호나 상표권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투자된 인력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노력들이 소요되는데요.

그만큼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일 때 가능합니다.

△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 △ 그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분명하게 보일 때 이러한 위법 행위가 보인다면, 사용 중지 요청과 동시에 7년 이내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형량과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캐릭터들을 고의로 기술 유출한 뒤 침해하여 소송에 휘말린 사안이 많은 만큼, 상표권침해소송 중에서도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를 보신 상황이기에 승소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 또한 현명하게 확보하셔야 더욱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