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의 상표법위반 및 침해 사안으로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론, 상표권 침해자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어 질문자님의 권리를 침해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셨어야 할 점은 이 경고장이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냐는 것입니다. 경고장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막는 방법이 되는 이유는 '변호사'가 보낸 경고장을 본 상대가 이 위압감을 견디지 못해 도용을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니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자님처럼 개별적으로 발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고장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 경고장을 보고 도용을 멈추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해가 일어날 경우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권 위반 및 침해라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소송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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