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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소송 당하면 어쩌죠??

조회수 42,975 | 2024-03-13

공구를 하면서 사정이 잇어 다른 사람 명의로 몇번 물건을 수입해왔거든요 . 근데 그게 걸려서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받으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지만 물건이 유명한 메이커 카피제품이라...ㅜㅜ상표권소송 이나 이런거 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변호사님 이럴떈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죠?
A
상당기간 타인 명의로 물건을 수입하셨다면 세금 탈루 의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유명한 브랜드의 카피 제품이라면 상표법위반 혐의가 생겨 상표권소송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관 조사는 아직 피의자신분으로 입건된 것은 아니고, 세관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하에 세관에서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질문자님의 해당 사안이 관세법 위반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조사를 받기 전 꼭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으시고 인정과 부인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혼자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게 본 사안으로 문의주신다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변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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