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했을때 어떻게 하죠?

조세범처벌법위반 같은 경우 면세유 부정유통,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금, 체납처분 면탈, 장부 소각이나 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년이나 3년 이하 징역에 해당이 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포탈의 경우에는 포탈세액에 따라 벌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환급이나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이 되며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라고 하면 형사 처벌까지는 면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진행되었고 대표자나 직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밝혀지면 과징금 외에도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로 매출, 매입을 작성하고 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빠른 시일 내 변호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으로 연락 주신다면 부장검사 출신 기업전문변호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쏟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