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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수거책 입니다...

조회수 41,314 | 2024-04-02

보이스피싱수거책 입니다.. 신고 당했는데저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ㅜㅜㅜㅜ몰랐다고 말해봣자 달라지는건 없겠죠....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ㅜㅜㅜㅜㅜㅜ
A
보이스피싱수거책 경우는 사기방조죄로, 수뇌부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사기방조죄면 심각하진 않으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 오인하시곤 합니다. 물론,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낮겠지만 해당 사안 역시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또, 잘못한 게 없는 억울한 상황이니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 경찰조사에서 몰랐다고 주장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이끌어 내고 싶다면, 하다 못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 사건을 다량 경험한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신데 당장 믿고 맡길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면 서둘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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