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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법 상 처벌 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52,820 | 2024-04-04

제가 아는 지인을 술마시고 성폭행했는데요....성폭행법 상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사과하려고 연락해도 연락도 안되고....신고한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도와주세요....
A
성폭행 즉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적 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행법'에 의해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 섣불리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경우 자칫 잘못했다간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생각하여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는 그런 걱정보다도 먼저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보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본 사안을 맡겨주신다면 현재도 수많은 수임이 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 해결 사례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최대한 선처받으실 수 있도록 이끌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을 이용하신다면 사건 해결이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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