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질문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매우 나쁜 시기라면 아주 경미한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하였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당장 실형 선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 상황에선 앞으로 있을 조사에선 어쩌다 음주운전하게 되었는지, 사고는 왜 발생시켰는지,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지 등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기란 어려운 부분으로, 조속히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동생분의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하여야 하며, 가족,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탄원서 등 제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