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649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도 피해를 본 시점에서 형사고소를 당해 다소 억울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지금부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땐 3년 이상의 실형을, 50억 원을 넘긴다면 5년을 최소로 하는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찰조사에선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뤄진 일일 뿐 도움을 제공한 적이 없는 것과 어떤 편취 액수를 받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일반인들에겐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실력 있는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맡겨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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