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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중에 성범죄 전문가 찾아요

조회수 6,486 | 2024-02-19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거의 반동거 중인 생활중인데최근에 싸우고 잠시 각자 집에서 지냈는데 제가 술먹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여자친구를 강제로 강간 한거 같습니다.여자친구는 이 일로 헤어짐을 고했고 저를 신고했네요. 곧 결혼할 사이었는데 성폭행이 인정되나요?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중에 성범죄 전문가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A
아무리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성관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만큼 연인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곧 부부 될 사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의나 합의 없이 성적행위를 하였다가는 가해자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설득력 있는는 진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땐 꼭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으로 믿고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 찾지 못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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