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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초범.. 인터넷모욕죄 처벌 어느정도?

조회수 92,074 | 2024-03-28

모욕죄초범.. 인터넷모욕죄 처벌 어느정도인가요?찾아보니 초범이면 별로 벌 안받는단 사람들이 있고... 받는다는 사람이있고..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고민스럽습니다. 주변에선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러고....여튼.... 모욕적인 언행을 한 건 맞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A
인터넷모욕죄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중, 대다수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모욕죄초범 경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는 상황에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조롱 악평등을 했다면 모욕 행위 등이 충족된 상황이라고 보아 모욕죄 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라고 안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에 처음부터 모욕죄 성립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선 형사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알리시고 여러 판례를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이 혼자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모으려 한다면 시작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증거에 대한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같은 형사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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