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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운전치사상 해결하고싶어요..

조회수 58,530 | 2024-04-12

친구랑 술한잔하고 그냥 그날따라 운전이하고싶어서집까지 잘가다가 집앞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다가 사람을 칠뻔햇어요 학생 여러명이요 그중 한명은 넘어져서 손목에 금이 갔다네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데... 어떻게 해결하죠..처벌 어느정돈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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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일어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상해나 사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아래의 강제 노무 복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주 후 위험 운전으로 타인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대처 방법을 찾기보다는, 사건의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진행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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