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471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일면식이 없는 제삼자 혹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상 대부분의 사건은 과거 사귀었던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성적인 관계에 있어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인 만큼 연인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동의나 합의 없이 성적 행위를 행한 경우에 가해자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범죄 관련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진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땐 꼭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로펌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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