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받고싶어요

대구법률상담의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구나 위험한 물건 혹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저지른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플라스틱 빗자루를 휘둘러 상대방을 가격하셨다고 하신다면 이는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상대가 본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상해로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폭행의 혐의 형량의 2배에 달하는 처벌입니다.

이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전치 4주라는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부풀려 과한 합의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께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