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034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가 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에 포함되어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최선의 선처를 위해서는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도움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적절한 증거와 자료 확보, 의견서와 진술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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