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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폭행 아내가 취해서 때려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20,430 | 2024-03-20

아내가 술에 취해 집안 물건을 자주 부수곤 합니다. 평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엔 도가 지나치더군요.집안 살림을 하나도 안남기고 던지고 부수길래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 진정시켰습니다.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보복폭행 뭐다 신고할거라네요.평소엔 손찌검 한번 한적 없습니다. 처벌받는다면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A
아내분의 행동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건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경우이기 때문에 존속죄가 더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분께서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는다면 보복폭행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실 수 없으며 전과가 남게되어 불리한 영향을 받으시게 되기에 조속한 시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폭행범죄를 해결하여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명쾌한 증거조사 전문 변호를 하는 본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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