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몰카범 도와주세요

지하철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가 켜져 오해를 받아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 사건은 자주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하철성범죄 성립이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몰카범 같은 경우엔 디지털 성범죄로,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종종 불법 카메라 촬영을 조심하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흔한 범죄가 되어 사회적으로 주목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큰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진을 지운다고 해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활발해진 요즘 증거를 지우는 행위는 도움이 되기보단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을 하여 처벌을 받으시기 전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