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456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은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투약은 물론이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번 중독되면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손을 대었다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대마를 하셨다면 말씀드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본 혐의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기에, 잘못된 대처로 징역형까지 받기 전에 청주마약변호사 조력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논리를 펼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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