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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원주아동학대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3,051 | 2024-03-06

딸아이가 나쁜길로 빠져드는걸 남편이 보고선 안되겠는지 훈육을 했습니다. 대드는 아이한테 과한 훈육을 한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다니는 불량한 애들 때문에 저는 되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 되었다고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긴한데 일단 상황부터 풀어야 될거 같아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원주아동학대변호사 괜찮으신분 있으신가요?? 형사사건 잘 하시는 분으로 부탁드립니다.
A
자녀의 불량한 행실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부모의 자격으로 훈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아이에 대한 직접적 폭력 이외에도 정서적인 학대나 유기 등의 행위는 위법 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훈육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지만, 훈육 과정에서 지나친 행위 등으로 인해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원주아동학대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건의 경우 신고나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이나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구형될 수 있으며, 결단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에 혐의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 개인의 행위와 연관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남편분과 같은 개인이 미성년 아이와 법률 문제로 인해 혐의가 생긴 경우에, 행위에 연관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인의 억울함이나 무혐의 입증을 위한 종합적 자료 수집이나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직시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기에 본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곧바로 수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취함으로써, 가정 내 평화는 물론 아이의 안전까지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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