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형량에 대해 알려주세요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형량 경우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마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대마를 하셨다면 말씀드린 형의 1/2까지 가중된 마약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배ㆍ운반ㆍ보관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 등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자수 및 심신미약, 수사협조는 마약범죄에서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좋은 판단입니다.

강력범죄 형사사건 피의자로 연루될 경우, 강압적이고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에, 반드시 초기수사를 진행할 때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