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대책이 있나요

공사중지가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건물 시공 시, 소음과 일조권 침해 등 여러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더 이상 개인이 대응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본 절차는 실제로 주민들의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증명되었을 때 시행되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다면 건축주와 함께 시공에 참여한 업체와 관련자들 역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하게 되니 절대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피해의 성질이나 정도, 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방지나 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조치와 노력을 했는지도 보는데요, 또한 시공 중에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미리 검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땐,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세우고 이웃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면 해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