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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여금반환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하여

조회수 80,170 | 2024-04-19

안녕하세요. 동거중인 내연남이 있는 여자가 동거남의 폭언.폭행적인 행동에 헤어기지로 한후 저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혼인을 약속하고 만났는데. 여자친구는 동거중인 내연남이 벌어놓은돈을 본인 친언니 에게 빌려 주었고. 그돈을 동거남에게 주고 헤어지기로 했으나. 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제게 돈을 빌려가서 동거남에게 주고 헤어졌다 했습니다. 변제는 언니가 돈을 주면 제게 주고. 아니면. 일본에 본인의 돈이 있으니. 일본 들어가서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돈을 빌려간후 내연남에게 돈 갚지 않았으며. 본인의 생활비로 탕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여 사기죄 판결로 벌금 500 만원 확정 받은 상태 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저와 혼인을 약속하여 양측 가족과 서로의 자녀까지도 만났으며. 본인은 일본에서 재력가와 결혼 했었고 일본인 남편은 암으로 죽고. 재산은 약 100억 가량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들어가서 3~4억을 가지고 나와서 저와 같이 살집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여. 저는 돈도 대출받아서 빌려 줬고. 직장도 그만두고. 돈 가지고 온다는 말을 믿고. 여자친구가 일본 갔다 오는 두달을 기다렸는데. 이또한 거짓말 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직장도 잃고 은행대출금만 남아 그 여자로 인하여 제 삶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여자는 그 내연남과 헤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도 그남자 같이 동거중 입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왼쪽귀의 청력을 상실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청력은 상실한 상태 입니다. 이로서. 저는 대여금반환소송과. 손해배상(위자료)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1.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번의 소 로 할수 있는지요? 따로따로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2. 손해배상.위자료등은 입증 해야 하는데. 청력손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생도 될수 있지만. 위 사건으로의 인과관계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건 지요? 사기꾼에게 걸려서 혼인빙자와 본인이 재력가라는 거짓말로 사람 인생 망친 이 여자는.. 초범이라 벌금형에.. 처하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처벌 방법은 없는건가요?
A

대여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그간 많은 일로 인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또는 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사기 죄목에 있어서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에 다른 죄목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설명된 상황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와 준비가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가 힘드니 우선 법률 상담부터 받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대화 및 거래 내역, 청력 손실과 상대방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마련하셔야 하며,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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