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170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그간 많은 일로 인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또는 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사기 죄목에 있어서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에 다른 죄목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설명된 상황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와 준비가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가 힘드니 우선 법률 상담부터 받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대화 및 거래 내역, 청력 손실과 상대방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마련하셔야 하며,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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