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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죄 형량 기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2,638 | 2023-04-02

횡령죄 사건 형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횡령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곧 검찰에 송치될거라고 합니다. 횡령죄 사건 형량 기준을 알아야 좀 더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문의해 주신 횡령죄 형량 기준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나 업무상 횡령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함께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려 했던 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만일 횡령 금액을 빠르게 되돌려준다면 선처 및 감형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본 법조인과 함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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