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될까요?

중대재해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중대재해법, 즉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 3명 이상의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경영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혹은 10억 원까지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 발생 원인과 경영자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가 안전을 위한 조치와 구호 의무를 충분히 행했다면 형사 처벌과 행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와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