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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상간녀소송방어 도와주실분... 급합니다

조회수 9,180 | 2024-04-08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대요 그 사실 알게되고 바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잡더라구요 저도 많이 좋아했었으니 정리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중에 상대 와이프가 알게되었습니다 바람을요... 저한테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낼거니까 기다리래요 상간녀소송방어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분 있을까요? 급합니다 빠른답변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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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간 소송으로 외도 사실을 알아낸 측에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자라고 지목된 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법률혼 사실을 몰랐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기에 상간녀소송방어 도와줄 수 있는 법률인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질문자님의 유책성과 고의성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고, 만일 두 가지 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문자님과 같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야 하오나,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법적 조력 받으셔서 빠른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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