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80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간 소송으로 외도 사실을 알아낸 측에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자라고 지목된 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법률혼 사실을 몰랐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기에 상간녀소송방어 도와줄 수 있는 법률인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질문자님의 유책성과 고의성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고, 만일 두 가지 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문자님과 같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야 하오나,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법적 조력 받으셔서 빠른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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